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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제3조제3조 심사관의 자격제4조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제6조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제7조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8조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제9조제9조 서류의 송달 등제10조제10조 디자인공보제11조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2조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

조문 7 / 12
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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